사기에 계좌 이용 당한 판매자 대법 구매자에 배상 안해도 돼 기사를 읽고
한국경제신문에는 다양한 기사가 올라와서
연필로 밑줄 그어가며 읽는 재미가 있다.
이 지면에서 핵심은 세금 신고 문제 등을 이유로
5천만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고 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떼인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기꾼이 판매자 행세를 하며 구매자에게 접근해 대금을 빼돌리는 식의
삼자사기 사건에서 선량한 판매자에게 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 주심 오경미 대법권은 돈을 떼인 구매자B씨가 판매자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건은 판매자A씨가 2021년 말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굴삭기를 6,500만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사기범은 판매자A씨에게 굴삭기를 사겠다고 접근해 계좌번호와 굴삭기 정보 등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기범은 판매자A씨를 사칭해 굴삭기 구매자를 물색 한 뒤,
구매자B씨에게 굴삭기를 5,400만원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피해자인 구매자B씨는 사기범 요구대로 판매자A씨의 계좌에 5,400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범은 판매자A씨에게 이 돈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세근 신고 문제 등을 이유로 5,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다시 잔금을 이체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고 잠적했다.
사기범의 행망이 묘연한 가운데 잔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 A와
피해자 구매자B씨 사이에 분쟁이 벌어졋다.
구매자B씨는 판매자A씨를 상대로 5,4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반부는 사기범이 가로챈 5,000만원은 판매자A씨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400만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판매자A씨가 불법행위를 방조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구매자B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판매자A씨에게 400만원 외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판매자 A씨는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고,
그도 사기범에 속아 계좌번호 등을 전송해 준 피해자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사기범에게 굴삭기 사진, 건설기계 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보내긴 했지만,
이는 매매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 자료가 사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정황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판매자A씨는 매수인으로 알았던 인물의 요청에 따라
돈으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 뿐이라며 이런 이체 행위를
비정상적 거래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음.... 이 지면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를 봐야한다.
그게 설명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라고 생각한다.
그 영화 는 바로 38사기동대 라는 영화다.
영화 초반 쯤에 서인국이 마동석을 상대로 중고차 사기를 치고
식당계좌로 받아서 돈을 빼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를 잘 관찰하면 삼자사기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지면에서 나온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판매자A씨도 피해자인 셈인데 없는 돈을 어떻게 구매자B씨에게 돌려준단 말인지...
매매 과정에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그리고 만에 하나 세금 신고 문제 등을 이유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면
다시 잔금을 이체해주겠다고 한다면... 나라면 바로 일단 신고부터 할 것 같다.
세금 신고 문제라고 한다면 탈세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뭔가 냄새가 난다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이 오갈때는 반드시 에스크로 걸어두고
이미 받은 금액을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 이 따위 소리하면 콱 씨..ㅎ
바로 국세청에 신고를 ㅎ 아무튼 사기꾼 꼭 조심하고 큰 금액은 반드시 에스크로!!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 사건 당사자들은 사기꾼한테 어쩔 수 없이
당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안타깝다....ㅠ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ㅠ